상담 및 피해/분쟁
04050100000000000000
상담사례
| 제목 | 소득감소가 없는 경우 휴업손해 보상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보험 > 자동차보험 |
| 질문 |
- 교통사고를 당해서 부상을 입고 치료를 하게 됨.
- 가해자 보험회사에서는 피해자가 주한 미육군 군무원이고 입원기간 동안에도 모아놓은 연가와 병가를 사용하여 정상 월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득감소가 없어 자동차보험 약관에 따른 휴업손해 보상은 해 줄 수가 없다고 함. - 이런 경우 휴업에 따른 손해를 배상받을 수가 없나요? |
| 답변 |
- 보험약관은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간의 약정이므로 제3자인 피해자에게 구속력이 없으며, 약관에 완전하게 구속되는 것은 아님.
- 한편, 보험회사는 피해자가 부상을 입고 치료하는 기간 동안, 피해자가 소속한 회사에서 급여가 전액 제공되는 경우에 휴업손해를 보상하지 않으며, 이는 피해자가 사고로 이득을 얻게 된다는 입장에서 지급하지 않는다고 함. - 입원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장에서 급여가 지급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그 회사 내지 국가기관과 그 소속 근로자간의 약정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지 엄격히 근로소득이라고 할 수 없으며, 나아가 위와 같이 지급되는 급여를 포함하여 소속 근로자의 급여를 책정한 것이므로 가해자가 배상할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할 성격이 아님. - 손해배상이론에서의 일실수입에 대한 이론 중 차액설과 평가설이 있으며, 전자(차액설)는 실제 수입이 감소한 것에 한하여 손해배상대상으로 하여야 한다는 이론이고, 후자(평가설)는 실제 수입의 감소와 상관없이 통상 부상 내지 장해를 입은 경우 그 부상 내지 장해에 따라 상실될 것으로 평가되는 수입을 손해배상대상으로 한다는 이론임. -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는 상기 후자 즉, 평가설에 따라 손해배상책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가해자 측 보험회사의 주장은 부당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