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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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고시텔 중도해지시 보증금 전액 환급 가능 문의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토지·건물·설비 > 상가·오피스텔임대차 |
| 질문 |
-고시텔에 보증금을 걸고 월세로 1년 계약함.
-식사제공을 비롯하여 애초에 약속한 서비스 조건들이 많이 바뀜. -주인에게 방을 뺀다고 하였으나 절대 안 된다며 보증금 반환을 거부함. -계약중도해지의 경우 위약금을 물지 않고 보증금 전액을 받을 수 있는지? |
| 답변 |
-우선, 고시텔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게시판에 고시원 운영업으로 되어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람.
-확인하기 어려우면 관할 시군청에 문의하여 고시원 운영업인지를 확인해야 함. -고시원 운영업이라면 아래의 기준을 근거로 주장, 환급 청구하시기 바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 고시원 운영업 관련 보상기준 1)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O 개시일 이전: 계약금 환급 O 개시일 이후: 이용일을 일할 계산한 금액 공제 후 환급 2)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O 개시일 이전: 이용금액 전액 환급 O 개시일 이후 o 이용료징수기간이 1월 이내 .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 이용금액의 2/3 해당액 환급 . 계약기간의 1/2 경과 전: 이용금액의 1/2 해당액 환급 . 계약기간의 1/2 이후: 미환급 o 이용료징수기간이 1월 초과: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이용료(이용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이용료를 말함)와 나머지 월의 이용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따라서, 위의 기준으로 당사자간 합의 결렬시에는 유관기관에 민원접수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