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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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자동차 제작사의 실수로 차량이 바뀐 경우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차량·승용물 > 소형승용자동차 |
| 질문 |
- 2007년 11월 28일 소형자동차를 인도 받음.
- 2008년 8월경 서비스센터에 엔진오일을 교환하러 갔다가 소비자의 거주지가 아닌 대전지역에서 소비자 명의의 차량을 수리한 사실이 있다고 전산에 확인됨. - 전산 오류로 생각함. - 2008년 11월에 정비업체를 운영하는 지인으로부터 소비자명의의 차량으로 수리된 내역이 확인된다는 연락을 받고 자동차 제작사에 확인함. - 소비자와 대전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의 차량이 같은 날에 출고되어서 서로 바뀌었다고 함. - 서류상 오류라고 하면서 서류를 정정해주겠다고 함. - 이 경우 구입가 환급이 가능한지? |
| 답변 |
- 자동차 제작사와 구입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자동차를 사고파는 행위에 대한 계약임.
- 차량의 등급이나 부가장치 등 계약내용과 다른 차량이 인도되었다면 자동차 제작사에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음. - 자동차 제작사의 전산시스템 등재는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구매계약과 관련 없이 자동차 이력관리를 위한 자동차제작사 내부 사정임. - 인도받은 차량이 계약내용과 동일하다면 자동차제작사 내부 전산 입력 오류를 이유로 차량 구입가 환급을 요구하기는 어려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