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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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일방적 계약해제를 요구하는 다목적 승용차에 대한 문의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차량·승용물 > 다목적승용차 |
| 질문 |
- 5일전 회사근처 자동차영업소를 방문하여 최근 출시예정인 다목적승용차량의 구입을 위해 계약금을 지급함.
- 계약서를 작성한 후 차량 출고를 기다리던 중 영업소에서 갑자기 자동차 사양이 변경되어 차량을 인도할 수 없다며 일방적 계약해제를 요구함. - 그냥 계약해제를 해주어야 하나요? |
| 답변 |
- 계약해제 및 이자요구를 하시기 바람.
- 차량 구입 계약이 성립 후 자동차 인수전에 자동차의 설계, 사양의 변경 등으로 계약서 기재 내용대로 자동차의 인도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조사는 소비자에게 변경된 사양의 자동차 내역(차종, 색상, 선택사양, 변동된 자동차 가격 등 거래조건) 및 계약해제 여부에 대한 효과를 통지할 수 있고 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 - 이 경우 제조사는 소비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금액 및 이에 대한 상사법정이율에 의한 이자{갑이 받은 금액 × 갑이 대금을 보유한 일수/365 × 6/100}를 을에게 반환하여야 함(공정거래위원회 자동차약관 관련/제10051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