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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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학교에서 카드 도난으로 부정사용시 보상 기준 문의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금융 > 신용카드 |
| 질문 |
- 교사로서 체육시간에 운동장에 있는 사이에 교실에 둔 지갑이 도난당함
- 발견 즉시 신용카드사에 분실 신고했으나 oo카드로 현금서비스 200만원, 이지론 200만원, 마이너스 통장에서 200만원 인출, **카드로 현금서비스 200만원, xx카드로 190만원 현금서비스 부정사용됨(총990만원 정도) - 경찰서에 신고한 상황인데 카드사로부터 보상 받을 수 있는지? |
| 답변 |
- 신용카드 약관에 의하면 카드분실로 인한 현금서비스, 현금인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음
- '은행 또는 xx카드는 현금서비스 및 카드론, 전자상거래 등 비밀번호를 이용하는 거래시 입력된 비밀번호와 은행에 신고된 비밀번호가 같음을 확인하고 조작된 내용대로 현금서비스 및 카드론, 전자상거래 등 거래를 처리한 경우, 도난, 분실 기타의 사고로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만,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로 인하여 비밀번호를 누설한 경우 등 신용카드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라고 명시됨 - 따라서 현금서비스, 현금인출의 경우 비밀번호의 누출 원인이 폭력, 신체에 대한 위해 등으로 불가피한 상황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전액 회원이 책임을 부담할 수밖에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