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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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원산지 허위표기한 청바지 구입대금 환급 요구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의류·섬유신변용품 > 캐주얼바지 |
| 질문 |
- 오픈마켓에서 판매하는 청바지를 구입하였는데, 제품을 확인해 보니 사이트상에 원산지가 미국으로 표시된 것과는 달리 중국제품인 것으로 확인함에 따라 허위광고 표시로 인해 청약철회와 환급을 요구함.
- 그러나 사업자는 청약철회시 배송료를 소비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청약철회를 요구함. - 배송료 부담 없는 청약철회와 환급을 받을 수 없는지? |
| 답변 |
-미국산 제품으로 계약했는데 중국 제품으로 배송되었다면,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므로,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을 요구할 수 있으며, 또한 배송료 부담 없이 대금 환급을 요구할 수 있음.
(이 경우 청약철회기간도 당해 물품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로 연장됨) -다만, 특정제품의 제조 장소 표시와 관련하여서는 사안에 따라 달리 해석될 여지도 있으므로, 사이트 표시상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배송료는 소비자가 부담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