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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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두피관리 서비스 개시 전 계약해지 시 환급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보건·위생서비스 > 기타이·미용서비스 |
| 질문 |
- 두피관리 서비스를 30회 받기로 하고 3백 60만원 지급함.
- 2-3회 서비스가 남은 상태에서 추가 계약으로 40회 서비스 받기로 하고 3백 60만원을 카드로 결제함. - 계약기간은 별도로 정하지 않았고 40회 계약은 6개월로 함. - 추가 계약한 서비스 시작 전 구두로 해약 요구함. - 결제한 카드 취소처리 안되어 결제한 지 2개월 만에 내용증명으로 해약 요구함. - 사업체측에서는 계약서에 환급 불가로 기재되어 원칙적으로는 해약할 수 없지만, 부가세 10%, 위약금 10%, 소득세 10%, 카드수수료 5% 공제 후 환급하겠다고 함. - 개시전인데 공제를 해야 하는지? - 전액 환급 가능한지? |
| 답변 |
- 계약일로 부터 20일 이내 해지한 경우에는 전액 환급받을 수 있음.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시 서비스 개시이전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해지한 경우 이용료 전액 환급 가능함. - 계약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한 후에 해지한 경우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으로 규정함.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거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고 되어 있음. - 카드로 결제 시 매출취소를 해야 가맹점 수수료 부담 없이 처리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