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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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전화사기에 속아 이체한 예금 반환 문의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금융 > 기타금융상품 |
| 질문 |
- 전화로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예금이 인출된 위험이 있으니, 지금 당장 안전한 다른 계좌로 이체를 시켜 놓으라는 연락을 받음.
- 그 말에 속아 알려주는 계좌로 예금 550만원을 전부 이체시킴. - 이체 시키고 1시간쯤 후에 속은 것을 알게 되어 은행에 예금의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예금주가 동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함. - 잘못 이체된 예금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요? |
| 답변 |
- 타인의 계좌로 예금이 입금되면 입금이 잘못되었다 할지라도 현 예금주의 동의가 없으면 안 됨.
- 이런 경우 잘못 이체된 예금을 찾기 위해서는 예금주를 찾아 반환을 요구하여 돌려받는 것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예금주를 속여 예금을 이체 받은 사람이 예금을 돌려줄 가능성은 많지 않음. - 따라서 본건은 사법당국에 신고하여 예금을 중지를 요구하여 놓고 법원에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예금을 반환 받아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