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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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부당한 개 사료 값 인상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농·수·축산용품 > 가축사료 |
| 질문 |
-1년 전 9,000원이었던 1.5kg짜리 사료 값을 3개월 후쯤 10,000원으로 올림.
-다시 몇 달 후11,000원으로 올리더니 다시 12월에는 14,000원으로 올림. -판매자는 공급사에서 가격을 울려 어쩔 수 없다고 하며 앞으로도 더 오를 것이라고 하여 공급사(수입원)에 물어 보니 자기들도 비용 부담 등으로 어쩔 수 없이 올렸다고 함.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고 12월부터 다른 사업체들과 동시에 가격을 올렸다고 함. -곡물가도 바닥시세고 환율도 떨어지는 시점에서 유독 개 사료 값만 한 달 만에 30%(1년 만에 55%)나 올려 받는 것이 이해가 안 됨. -이건 담합행위 아닌가요? |
| 답변 |
-동종 사업체들이 가격을 동시에 올렸다면 담합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실제 담합 여부는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으로 보임.
-담합의 의심 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하기 바람. -단순히 가격을 올리는 문제는 공급조건이나 경쟁조건 등 여러 가지 시장상황이 고려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사기성 폭리행위가 아닌 한 가격을 올리는 것 자체를 부당하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