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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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성년 6년차의 미성년자당시 부모 동의 없는 이동전화 개통 관련, 요금납부 의무 문의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정보통신서비스 > 이동전화서비스 |
| 질문 |
- 2009. 5. 현재 연락두절인 자녀가 2002. 8. 20 당시, 만 18세로서 부모동의 없이 A통신사 2회선 가입, 사용해오다 미납정지됨.
- 2003. 8. 27 2회선 모두 직권 해지된 사실을 2006년 변제독촉장을 받고 나서야 인지함. - 당시 법정대리인으로서 동 전화의 개통에 동의한 사실이 없는 만큼 계약취소가 가능한 것이 아닌지? |
| 답변 |
- 미성년자의 부모 동의 없는 계약이라 하더라도 민법 <제146조>에 따라 명의자가 ""성년자가 된 때로부터 3년"" 이내 동 계약에 대해 전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음에 따라 취소권 소멸, 동 계약은 완성된 계약으로 보아야 함.
- 채권소멸시효 완성에 따라 미납금을 납부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으나, 정보통신신용불량 등재에 따른 불이익은 피할 수 없는 바, 이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상호 합의해야 할 것임. - 사업자의 불법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미 계약이 완성된 만큼, 동 사안 관련 유관단체에서 진행할 수 있는 사안은 없음. - 민법 <제146조> 취소권의 소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