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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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새시 누수로 인한 2차 마루 변색 피해에 대한 보상 여부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토지·건물·설비 > 섀시설비 |
| 질문 |
- 발코니 새시 설치 후 2년여 기간 동안 지속적인 누수현상이 발생함.
- 누수로 마루바닥에 지속적으로 변색됨. - 외벽 페인트 실리콘 처리에 과실로 인한 하자를 인정함. - 하자로 인한 2차 피해인 마루 변색에 대해서는 하자발생 초기에 하자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리를 거부함 - 2차 피해에 대한 피해구제 가능한지? |
| 답변 |
- 새시설비와 관련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시공상 하자(누수)로 인해서는 하자보수 책임기간 이내에는 무상수리를 규정하고 있음.
- 보수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유상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동 하자로 인해 발생한 금전적 손실이 있다면 하자보수 또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시공자에게 청구할 수 있음. - 사업자에게 손해에 따른 하자보수 또는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증명과 배상청구내역을 발송하여 의사 표시 바람. - 보수기간이 경과한 배상청구에 대해서는 합의권고기관인 유관단체에서 조정이 쉽지 않음을 양해 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