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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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서비스 불가지역으로 이전한 인터넷서비스 해지 시 위약금 요구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정보통신서비스 > 초고속인터넷 |
| 질문 |
- 2008.9. K사 인터넷+인터넷전화+TV 등 결합상품으로 3년 약정으로 계약함.
- 부산에서 사용하다가 경기도 안성으로 이사하게 되어 이전설치 요구하니 사업자측에서 서비스 불가지역으로 이전설치가 불가하다고 함. - 이에 해지요구한 바, 이전한 근거자료인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라고 함. - 부산 집 부도로 인해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이사하여 집주소를 전입신고하지 못하게 됨. - 다른 서류로 증빙이 가능한지? |
| 답변 |
- 계약기간 만료전이라 하더라도 사업자 귀책사유로 설치가 불가하여 서비스 이용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경우 위약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됨.
- 다만, 주소이전 불가 등의 사유로 회사가 요구하는 입증자료(주민등록등본) 제출이 어려울 경우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주택매매계약서, 이장 또는 통장의 실거주확인서, 이웃주민의 인후보증 등의 증빙자료 제출로도 주민등록등본에 갈음하여 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부담하지 않을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