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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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개인회생프로그램 진행 중 보증인의 책임여부 문의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금융 > 연대보증대출 |
| 질문 |
- 2004년 소비자는 후배A와 함께 다른 후배B의 보증을 섬.
- 부도가 나는 바람에 맞보증으로 은행 대출2,700만원(1인당1,350만원)을 떠안게 됨. - 그동안 이자를 내고 계속 연장을 해오다 2008년 후배A가 개인회생 신청으로 2009년1월 판결을 받았음. - 은행에서 후배A가 개인회생이 됨으로 소비자에게 보증인이라는 이유로 일시불로 모두 변제하라고 함. - 개인회생은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합법적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국민에게 다시금 살아갈 수 있도록 회생시켜주는 제도인데 후배A의 부채를 고스란히 보증인인 소비자에게 떠넘김. - 해결방안이 없는지? |
| 답변 |
- 보증인의 보증채무 이행 요구가 부당하다고 할 수 없어 보증채무를 이행하여야 함.
- 개인회생제도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에 일정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의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임. - 그러므로 채무자는 개인회생프로그램에 따라 이행을 하면 되지만, 채무자의 보증인은 개인회생제도로써 보호가 되지 않으므로, 채무자의 개인회생프로그램과 관계없이 채권자의 보증채무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