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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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학원 수강 계약 관련 문의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교육서비스 > 외국어강습 |
| 질문 |
- 학원수강하면 포인트로 강좌를 하나 더 들을 수 있게 해주는 조건으로 계약을 함
- 문법강좌중에 1~10단계로 나누어 있는데 이중에서 하나 더 들을수 있어 신청을 했는데 수강료를 추가 지급하라고함. - 이에 대한 문의? |
| 답변 |
- 사업자가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수강계약 체결 등 부당행위를 하였을 때 수강자가 이 사실을 안 후 지체없이 계약해제 요구한 경우 계약해제 및 수강료 전액환급을 받을 수 있음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사업자가 다음의 부당행위를 하였을 때 수강자가 이 사실을 안 후 지체없이 계약해제 요구한 경우, .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수강계약 체결시 보상기준은 계약해제 및 수강료 전액환급 . 정원을 초과한 수강생 모집 및 교습시 계약해제 및 수강료 전액환급 . 무자격 또는 자격미달 강사에 의한 교습(단, 강사의 자격기준은 학원법, 평생교육법 등 관련법령에 의함) 시 계약해제 및 수강료 전액 환급 - 사업자가 위 각호의 부당행위를 하였을 때 수강자가 계속 수강하다가 계약해제 요구시 잔여기간에 대한 수강료 환급임(일할계산) - 수강기간도중 학원인가 또는 등록취소, 일정기간 교습 정지 등 행정처분이나 학원의 이전, 폐강, 기타 사업자의 사정으로 인한 수강 불능시 잔여기간에 대한 수강료 환급임. *일할계산하여 사유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환급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