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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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어학원 계약해지 처리 여부에 대한 문의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교육서비스 > 외국어강습 |
| 질문 |
- 어학원에 12개월 강의를 현금으로 지불하고 수업을 시작하였으나 대학교가 지방이어서 장기휴강을 할 수 밖에 없었고, 대학교 1년을 마치고 군대를 가게되어 두번째 장기휴강 후 계약해지를 요구하였으나 계약해지가 불가하다고 함.
- 장기휴강 확인서에는 ""휴강기간 중에는 절대 해약하지 않으며 휴강 종료시에는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수강신청을 할것임을 확인합니다. 휴강종료시에는 재수강목록을 본인이 직접 접수하여야 하며 만약 신청하지 않을시 자동수강 처리됨을 확인하며 당 학원에 일체 법적인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라고 되어 있음. - 계약해지 및 환급이 되지 않는지? |
| 답변 |
- 일반적으로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당사자 개별약정이 우선하므로 계약해지 및 환급받기는 어려움.
- 다만 인쇄된 문자로 된 약관의 경우는 부당약관 여부 심사를 받아 보아야 함. - 학원운영업에 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다음과 같음.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제 및 해지의 경우 o 강의개시일 이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금 환급(수강기간에 불문하고 적용함), o 강의개시일 이후 <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 .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은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이 1/2 경과 전은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의 1/2 이후은 미환급 . <수강기간이 1개월 초과> : 반환 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대상 수강료(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환급하도록 되어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