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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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과실 많은 가해차량 운전자의 손해에 대한 치료관계비 배상 요구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보험 > 자동차보험 |
| 질문 |
- 교통사고 가해자이지만 피해자의 과실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 피해자측 보험회사에 치료비 등의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음.
- 피해자가 보험처리를 하지 않는다며 보험회사가 치료비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거절함. - 보험회사가 과실 많은 가해자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거절할 수 있나? |
| 답변 |
- 교통사고 가해자라 하더라도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금을 직접 청구하는 경우 보험약관에 따라 배상책임이 발생함.
- 과실이 많은 가해자라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조금의 과실이 있다면 그 과실분 만큼 피보험자의 배상책임을 보험회사가 부담하여야 함. - 피해자가 과실이 적음을 이유로 가해자의 치료비 부분에 대하여 피해자가 피해자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더라도 치료를 필요로 하는 가해자는 피해자측 보험회사를 상대로 상법 제724조에 의거 손해배상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음. - 이런 경우 피해자(과실이 적은 당사자)측 보험회사는 가해자의 직접청구권이 있다면 피해자와 체결한 보험약관에 따라 보상책임이 발생하고 과실이 많다고 하더라도 보험약관상 과실상계 후 배상액이 치료관계비에 미달하는 경우 그 치료관계비는 전액 보상하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보험회사는 과실 많은 가해자의 치료비에 대하여 보상책임이 없다 할 수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