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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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미성년자가 구입한 건강기능식품 요구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식료품·기호품 > 기타건강식품 |
| 질문 |
- 노상에서 건강기능식품 판매사업체의 권유로 건강기능식품 구매계약을 체결한후 제품 대금 480,000원은 지로용지로 할부 지급 하기로 함.
- 당시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미성년자이었으며 사업체의 강요로 소비자는 물품구입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동의서에 부모의 도장을 날인하여 사업체에 발송함. - 제품 구입 1개월 후 미성년자 계약을 이유로 해약요구 내용증명을 사업체에 발송하였으나 반품을 거부함. - 반품이 불가능한 것인지? |
| 답변 |
- 소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서에 날인을 하여 상대방에게 이를 발송한 사실이 있어 계약해제가 불가함.
-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계약 은 취소할 수 있는 것(민법제4조및제5조)으로 되어 있으나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사술(詐術)로써 상대방에게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까지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것은 무능력자 제도의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는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보호를 받을 수 없음. - 즉, 미성년자가 사술로써 능력자로 믿게 하거 나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하지 못하는 것(제17조)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