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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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내용고지가 미비한 전기압력밥솥의 환급여부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식생활기기 > 전기압력밥솥 |
| 질문 |
- 전기압력밥솥 구입 시 내 솥이 2개 임
- 돌로 된 내 솥을 사용할 경우 누룽지가 발생하여 밥이 목적인지 누룽지가 목적인지 모를 정도임. - 제품설명에 누룽지에 대한 내용이 있었다면 구입하지 않았을 것임. - 해당업체에서는 가마솥원리가 누룽지에 대한 설명이므로 환급은 안 된다고 함. - 환급받을 수 없는지? |
| 답변 |
- 계약관계에 있어서는 해당제품에 하자가 있거나, 사업자가 제품을 권할 당시 맘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교환 또는 환급을 해주겠다는 약정을 하지 않은 한 사용 후 교환 또는 환급을 요구할 수 없음.
- 계약은 일반적으로 특정 판매물품에 대한 소비자의 청약과 사업자의 승낙으로 이루어짐. - 이렇게 하여 이루어진 계약은 사업자에게는 판매대금에 대한 소유권이, 소비자에게는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각각 주어지게 됨. -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당초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수인은 계약을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