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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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이물질이 혼입 한약에 대한 손해배상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보건·위생용품 > 한약 |
| 질문 |
-복용 중인 한약에서 은박지조각들이 발견됨
-은박지조각 중 일부를 한약재로 착각하고 먹었더니 목이 아픔 -손해배상이 가능한지? |
| 답변 |
-이미 포장을 개봉한 후 이물질 등을 발견한 경우 증거제시에 대한 진위 여부 등의 문제로 피해구제에 제약이 따르는 경우가 대부분임
-해결에는 객관적인 피해의 증거 입증이 무엇보다 중요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이러한 경우, 문제된 한약을 교환해 주거나 구입가를 환급해 주어야 하며 음용 후 두통, 배탈 등 신체적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관련 병원 치료비 등의 배상 책임은 한의원이 부담해야 함 -따라서, 타 병원이나 타 한의원에서 소견서나 진단서를 요청해 보시기 바라고, 은박지로 인한 신체상의 피해에 대해서 인과관계가 있어야만 하고, 그 사항을 진단서 등에 기재하여야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