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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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의료분쟁 사건 처리에 있어서 입증책임의 경감 문의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의료서비스 > 기타병·의원서비스 |
| 질문 |
-아버님이 수술 후 병원측의 의료과실로 사망까지 이르게 됨.
-이와 관련하여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의료진에 청구하려고 함. -의료과오 사건의 경우 입증책임이 경감되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데 이의 의의? |
| 답변 |
-의료사고와 관련된 사건은 일반적인 손해배상사건과 달리 의료과오를 야기한 객관적 사실자체의 재현이 곤란하고, 그 객관적 사실의 존재에 관한 입증이 곤란한 특징이 있음.
-과실책임주의가 확고한 우리나라에서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실상의 추정 및 입증책임의 전환을 통해 피해자의 증명책임을 완화하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음. -사실상의 추정이란 사실의 전제가 되는 간접사실을 증명한 경우에 그 증명된 간접사실에 경험법칙을 적용하여 주요사실을 추인하는 것을 말함. -또한 입증책임의 전환이란 의사가 잘못된 치료행위를 통하여 의식적으로 또는 경솔한 무관심에 의하여 환자를 위험하게 처하게 한 경우는 잘못된 치료행위와 손해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의사가 입증해야 한다는 것을 말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