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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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비영리단체를 통한 유학알선시 고지하지 않은 수수료 부과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기타서비스 > 해외유학알선 |
| 질문 |
- 비영리 공공 교육재단을 통해 미국 대학에 방문학생으로 유학 옴.
- 학교에서 장학금 $10,000을 받고, 나머지 $10,000을 자비로 부담하는 조건임. - 대부분의 학생들이 글로벌장학생 프로그램을 통해 유학했기 때문에 해당 재단을 통하게 되는데 이 재단은 비영리 단체라 절대 이윤을 추구하지 않는다며, $20,000은 모두 기숙사비와 학비로만 사용하고, 식비 및 기타 비용은 해당 재단의 부담임을 설명함. - 그런데 얼마 전 이 단체의 수수료로 2,000달러가 지급되었음을 알게 됨. - 하물며 일반 유학업체들도 50만원이상의 수수료를 받지 않음. - 일본의 동 재단을 통해서 유학 온 친구들의 말로는 수수료 부분에 대해 공지받고 동의한 후 수수료를 지급하였다고 함. - 계약서 어디에도 그러한 조항은 찾아볼 수 없기에 사업체에 항의하니 수수료 부분이 원래 포함되는 것이라면서 아무런 과실이 없음을 주장함. - 비영리단체라면서 수수료를 요구해도 되는지. 반환받을 수 없는지? |
| 답변 |
- 비영리단체라고 하여도 실제로 소요되는 기본적인 수수료(해당 학교 등 외부학에 지급하는 비용, 국제통화료 및 우편료 등)는 요구할 수 있음.
- 다만 유학알선업자의 입장에서 이윤이 추구되는 알선 수수료를 요구 및 이를 명시 또는 고지하지 않고 임의로 이체한 점 등은 부당행위라고 볼 수 있으므로 사업자의 귀책사유를 입증할 수 있다면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음. - 아울러 해당 기관이 일반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기관이 소속되어 있는 행정기관 또는 지자체에 우선 상담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