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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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가입하지 않은 착신서비스 요금 환급 요구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정보통신서비스 > 국내전화 |
| 질문 |
- K사 유선전화(집전화)를 부친명의로 가입하여 사용하고 있음.
- 이번에 집전화 요금청구서를 확인해보니 신청한 바 없는 착신부가서비스 명목으로 약 12년 가까이 월 1,000원이 청구되고 있음을 알게 됨. - 이에 가입당시 작성한 서류나 녹취 등으로 가입 자료를 입증을 요구했으나, 이미 오래전 일이라 폐기된 상태라고 주장함. - 그러나 아버지도 해당서비스가 무엇인지, 가입했던 것인지조차 모르고 계심. - 그동안 청구된 부가서비스 요금에 대해 환급 요구한 바, 확인하고 연락준다고 함. - 가입하지 않은 부가서비스 요금 전액 환급 가능한지? |
| 답변 |
- 가입사실에 대해 사업자 입증책임은 발생하나, 사실상 12년 넘게 이의제기 하지 않은 이용자의 책임도 상당부분 있어 전액 환급처리 어려울 수 있음.
- 전기통신회사들의 이용약관에는 청구된 요금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청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부가서비스 이용요금이 청구된 후 6개월이 경과되면 권리구제(환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 부가서비스 이용요금은 대부분 소액이기 때문에 매월 요금청구서를 주의 깊게 살펴보지 않으면 간과하기 쉬우므로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