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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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가능 여부 문의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의료서비스 > 기타병·의원서비스 |
| 질문 |
- 병원에서 발생한 집사람의 의료사고와 관련하여 의료분쟁을 신청하기 위해 진료기록부 사본 발급을 요구하여 발급받았으나 진료기록부의 내용이 허위로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함.
- 이러할 경우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행정처분 등의 조치가 가능한지? |
| 답변 |
- 의료법 제22조(진료기록부 등)에 따르면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을 갖추어 두고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의료법 제66조제1항제3호 및 제8호 및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보건복지가족부령)에 따라 법 제22조를 위반하여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자격정지 1개월에 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