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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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월세 가계약금의 환불 가능 여부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토지·건물·설비 > 기타부동산임대차 |
| 질문 |
- 부동산 중개소를 통해 원룸을 10만원 가계약금을 치르고 구입하며, 8월 22일에 계약서를 쓰기로 함.
- 부동산 중개수수료와 다른 입주계약조건이 맞지 않아 8월 19일에 계약을 해약할 것을 알림. - 이 때 계약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
| 답변 |
- 사업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해약이 아니고서는 사업자가 계약서 등에 별도의 특약사항으로 계약금 반환에 대하여 기재가 되어 있지 않다면 계약금 환급은 요구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 월세 가계약후 소비자 사정에 의한 계약해제시 계약금 반환에 대해서는 아래 해약금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람. ㅇ현행 민법 제565조(해약금) 제①항에서는 매매의 당사자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