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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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고지한 수강생 인원 초과로 인한 학원등록 계약해제 요청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교육서비스 > 일반강습(입시학원등) |
| 질문 |
- 유명하다는 영어학원에 수강등록함.
- 한 반에 20명 정도의 소규모로 이루어져 강의를 한다고 하여 등록하였는데 수강 첫 날 실제로 강의실에 가니 30명 정도의 학생이 앉아 있음. - 이에 원했던 수강 분위기가 아니어 수강료를 환급받고 싶으나 사업체 측에서는 한 달 수강료 중 2/3 해당액만 환급해 줄 수 있다고 함. - 수강료 전액 환급이 가능한지? |
| 답변 |
- 수강료 전액 환급 가능함.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사업자가 부당행위를 하였을 때 수강자가 이 사실을 안 후 지체 없이 계약해제 요구를 하면 계약해제 및 수강료 전액환급이 가능함. * 허위, 과장광고에 의한 수강계약체결 * 정원을 초과한 수강생 모집 및 교습 * 무자격 또는 자격미달강사에 의한 교습(단, 강사의 자격기준은 학원법, 평생교육법 등 관련법령에 의함) - 학원에서 고시하였던 수강생을 초과하는 인원수로 인해 수강계약해제 요구하는 사안으로 이는 학원측의 귀책사유로 판단되어 수강료 전액 환급이 가능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