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04050100000000000000
상담사례
| 제목 | 일시정지 후 미성년자가 사용한 수신자부담 요금, 요금조정 가능 문의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정보통신서비스 > 이동전화서비스 |
| 질문 |
- 미성년자 자녀 명의로 이동전화 1회선 개통, 사용하도록 했으나 통화량이 많아 고의로 요금을 체납, 일시 정지되도록 방치함.
- 자녀가 수신자부담 기능을 이용, 수십만 원의 요금을 발생시킴. - 일시정지 통보 시 '수신자부담' 기능을 통해 요금이 발생할 수 있음을 고지해 주었어야 하므로 이를 고지하지 않은 통신사 또한 동 요금발생에 책임이 있음. - 요금 조정이 가능한지? |
| 답변 |
- 약관상 일시정지의 기능정의 확인필요, 그러나 대개 일시정지는 수발신정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수신자부담 전화' 기능의 차단까지를 확대하고 있지 않음.
- 상기 약관대로라면 동 요금발생에 대한 통신사의 책임은 없으나, ㅇ 미성년자가 사용한 요금이라는 점 ㅇ 소비자가 '수신자부담 전화' 기능조차 모르고 있다는 점 ㅇ 현 약관상 문제는 없지만, 향후 개선검토 필요한 사안이라는 점(통신사가 정지통보 시 수신자부담요금 발생가능성을 안내해 줄 필요) ㅇ 청소년 명의 개통 시 '수신자부담 전화 차단' 안내 누락 가능성 있다는 점 등을 감안 - 일부 요금조정은 가능하다는 판단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