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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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전단 광고지를 통해 주문한 유아용교재, 배송지연에 따른 구입가 환급 방안 문의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도서·음반 > 유아용교재 |
| 질문 |
- 2009.6.25 전단지를 보고 유아용교재를 60만원에 구입하기로 하고 계좌 이체함.(계약서 미교부)
- 그러나 배송이 지연되어 해당 사업체에게 조속한 배송을 요청하였으나 7.7일까지 제품을 보내주지 않고 처리를 지연하고 있음. - 구입가 환급이 가능한지? |
| 답변 |
- 계약불이행이라면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음.
- 전자상거래 제17조에 의하면 서면을 교부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서면을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의 공급을 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7일,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 받지 아니한 경우, 통신판매업자의 주소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서면을 교부 받은 경우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기간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 청약철회등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입증효력을 위하여 서면(내용증명)으로 청약철회를 요구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