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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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전자상거래로 제기용품 구입후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청약철회 요구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기계류기타물품 > 기타미분류물품 |
| 질문 |
- 오전에 인터넷 사이트를 보고 전화로 제기용품을 주문하고 대금은 사업체의 계좌로 이체함.
- 당일 저녁 개인적인 사정으로 청약철회를 요청한 바, 사업체에서는 오후에 물품을 배송하였다며 박스 비용, 이자 등을 포함한 약 10여만원을 공제하고 환급해주겠다고 함. - 다음날 물품이 배송되었으나, 바로 반품처리했는데 이 경우 사업체에서 요구하는 비용을 지급해야 하나요? |
| 답변 |
- 소비자가 청약철회기간 이내에 청약철회 의사 표시를 하고, 제품을 훼손하지 않은 등 법률상 청약철회 제한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택배비만 부담하면 됨.
-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7조 (청약철회등)에 의거 물품구입일로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보장됨. - 또한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에 의거, ""소비자가 단순한 변심에 의해 청약철회등을 하는 경우에는 구매시의 배송비를 부담할 자를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정할 수 있고, 사업자는 이를 소비자가 알기 쉽고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