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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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보일러 온수기의 땜질불량으로 교체시 무상여부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토지·건물·설비 > 가스온수기 |
| 질문 |
- 2006년 6월 건물 옥상에 보일러 온수기를 설치함.
- 2008년 3월 온수기에서 물이 새서 천장이 내려앉음. - 일부는 수리하고 일부는 사고상태 그대로 있음. - 양극봉 옆에 땜질 한 곳에서 누수된 것임. - 대리점에 교체를 요구하자 지하수 사용으로 인한 것으로 제품이 가격인 120만원의 반액인 60만원을 요구함. - 양극봉 옆 땜질은 사업자의 용접 불량이고 수도권 이외의 거의 모든 지역의 국민이 지하수를 사용함. - 추가비용 없는 교환이 가능한지? |
| 답변 |
- 보일러의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 무상 수리를 요구할 수 있음.
-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보상을 요구할 수 있음. -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수리 불가시 감가 상각한 금액을 적용해서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음. - 이 건과 관련해서는 시공계약서상에 지하수 사용은 이미 사실조사로 확인된 것이므로 소비자의 과실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스텐부분의 용접불량으로 방향 설정을 해야 함. - 즉, 시공자의 용접불량을 제조자책임으로 주장하여야 하는 바, 사용기간을 감안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를 유도하고 합의결렬시에는 유관기관에 민원 접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