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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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주문한 메모리카드의 가격표시 오기로 배송거부 시 배송요구가능 문의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정보통신기기 > 메모리 |
| 질문 |
- 인터넷쇼핑몰에서 메모리카드를 19,000원으로 표기하여 5개를 구입하고자 주문함
- 이틀 후 '제품품절'로 다시 내용이 수정되면서 판매할 수 없다고 연락이 와서 환불처리를 해주겠다고 함 - 다른 사이트에서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계약이행을 요구하였으나 190,000원 인 것을 19,000원으로 잘못 표기하여 배송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배송요구가 가능한지? |
| 답변 |
- 사업자의 가격 표기에 중대한 착오가 발생한 것이 확인되면 물품의 인도를 주장하기 어려움
- 계약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되어야 하나 당사자가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었다면 취소할 수 있음 - 일반적 상거래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물품을 거의 10분의 1가격으로 할인하여 판매하는 경우가 없는 점을 감안하여 사업자가 가격표기에 중대한 착오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이를 이유로 계약의 취소를 주장하면 소비자는 계약의 이행을 주장하기 어려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