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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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계약만료후 구독거부하였으나 강제투입되는 신문 대응방안 문의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도서·음반 > 신문 |
| 질문 |
- 1년 구독기간이 경과하여 신문구독을 중지하고자 본사와 해당 지국으로 수차례 전화를 하였으나 통화가 어려움.
- 그러나 본사에서는 책임을 회피하며 지국과 상의하라고 함. - 해당 지국과는 20차례 이상 전화한 끝에 겨우 통화가 되어 신문구독 해지를 접수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문이 계속 투입됨. - 또 다시 수 차례 전화 끝에 해지를 통보하여 며칠 동안 신문이 오지 않다가 3일전 부터 갑자기 또 신문이 투입됨. - 지국과는 통화가 불가하고 본사에서는 여전히 책임을 회피함. - 어떻게 해야 해지를 할 수 있고 이런 사업자를 처벌할 수 있는지? |
| 답변 |
- 본사와 해당 지국측에 유선상은 입증효력이 없으니, 서면(내용증명)으로 구독 의사 없음을 표시하여야 함.
- 공정거래위원회의 신문 고시에는 신문판매업자가 구독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구독중지의사를 표시한 자에게 신문을 7일 이상 계속 투입하는 행위나 구독신청한 사실이 없는데 투입하는 행위를 부당한 행위로서 규제하고 있음. - 계약만료 후 구독중지의사를 전달하였는데도 계속 투입하면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며 벌금을 부과할 수도 있음. - 서면통보 후에도 미해결시에는 신문협회 독자고충센터(02-734-9336, FAX 02-737-4672) 또는 유관기관으로 조정 신청 가능함. -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사업자 시정은 공정거래위원회(02-2023-4010, http://www.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