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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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포장이사 관련 초과 지급한 이사비용의 환급 요구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운수·보관·관리서비스 > 포장이사운송서비스 |
| 질문 |
- 소비자가 '08년 2월 포장이사를 하였는데, 사업자가 애당초 계약한 이사대금보다 100,000원을 추가로 요구함.
- 사업체는 계약 당시보다 이사화물이 많다며 초과 운임을 지급하지 않으면 이사를 못하겠다고 하여, 소비자는 어쩔 수 없이 초과 운임을 지급함. - 소비자는 초과 운임에 대해 환급을 요구할 수 있는지? |
| 답변 |
- 이사화물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8조(운임 등의 청구)에 따르면,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사화물의 내역, 포장과 정리 등과 관련하여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변경이 초과금액을 사전에 고지한 경우에 한해 초과 운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본건과 같이 소비자의 귀책사유도 없고, 계약과정에서 초과금액에 대한 사전 고지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단지 이사화물이 많다는 이유로 사업체는 초과 운임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소비자가 지급한 초과 운임은 환급되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