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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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설명내용과 다르게 소개한 결혼정보회사 대응방법 문의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기타서비스 > 국내결혼중개 |
| 질문 |
- '09.4월 말 결혼정보회사에 회원가입을 하고 275만원에 5회의 만남을 가지기로 계약함.
- 월급쟁이 형편에 재혼이라 보너스를 부담하여 가입함. - '09. 5. 3 첫 번째 소개를 받았는데 첫 상대자가 만난 지 한 시간도 채 지나기 전에 결혼할 의사가 없음을 밝힘. - 이혼녀로서 힘들게 내린 결정이었는데 상대방 남성은 자손심을 상하게하는 발언도 서슴치 않음. - 게다가 결혼정보회사에서는 자녀가 외국에 거주한다고 했으나 이 사실과는 달리 잠깐 어학연수를 간 것 뿐이라는 등 사업체에서 설명한 조건과 전혀 다른 상대였음. - 따라서 사업체에 계약해지를 요구하니 한 번의 기회를 더 달라며 회유하기에 5.17 2회의 만남을 가짐. - 그러나 이번 상대 역시 만나자마자 결혼의사가 없음을 밝혔고 직업 등 사업체에서 설명한 조건과 맞지 않는 상대임. - 이러한 경우에도 소개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지? 위약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 전액 환급 및 손해배상도 받을 수 없는지? |
| 답변 |
- 소개에 따른 횟수의 대금은 감안하여야 하며 이외에 가입비의 20%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음.
- 상대방 남성이 신상정보를 허위제공했는지, 결혼정보업체에서 이를 알고서도 묵과했는지 등 사업자의 귀책사유를 확인해야 함. - 명백하게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학력, 직업, 결혼여부 등을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허위제공하였다면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미소개횟수의 대금 및 가입비의 20%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