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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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로밍폰 분실 후 미신고했으나 과다요금 발생, 요금조정 가능성 문의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정보통신서비스 > 이동전화서비스 |
| 질문 |
- 나이지리아로 출국하며 A통신사와 로밍계약 체결, 당시 상담원으로부터 6개월 이상은 서비스가 불가하다는 안내를 받고 계약기간을 6개월로 명시, 계약서 작성, 출국함.
- 5개월쯤 지나 현지 숙소에 도난사고 발생, 폰을 분실하였으나 현지 통신 여건상 즉시 신고하지 못하고 미루던 중 6개월의 계약만료시점 도래, 당초 상담원안내에 따라 서비스 중단된 것으로 인지, 폰대금 등은 귀국 시 처리하기로 판단, 처리를 보류함. - 최근 신용정보사로부터 900만원의 미납금 청구받고 확인해보니 임대만료일 이후 발생한 요금이었음. - 계약상 해지 누락시킨 통신사 과실을 주장, 감면을 요구하니 겨우 15% 감면 안내함. - 적정 감면 정도는? |
| 답변 |
- 가입신청서 및 약관을 검토, 이를 근거로 통신사 과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
- 검토결과, 만약 계약기간이 6개월로 명확하고 이후 자동 해지되는 계약이었다면, 계약기간 만료 후 발생한 요금에 대하여는 통신사가 상당부분 책임을 져야 함. 반면, 의무사용기간만 정하고 이후 자동 연장되는 계약이었다면 통신사에 책임을 물 수 없을 것임. - 어떠한 경우라도 분실직후 정지를 신청하지 않은 소비자의 과실도 간과할 수 없어 소비자 또한 요금납부 책임을 완전히 면할 수 없다는 판단임. - 조사 후 과실상계, 양 당사자에게 적정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