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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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셋탑반환의사 무시후 독촉장 발송에 대한 문의건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문화용품 > 위성방송수신세트 |
| 질문 |
-1년 전쯤에 방송 미수신 관계로 바로 셋탑 반환 의사를 수 차례 표했었지만 담당자의 어떠한 조치도 없었음
-그 사이에 단 한 통의 전화 조차도 받은 적이 없었는데 어제 독촉장(그 동안 수 차례 셋탑관련 부분에 대해서 반환 해달라는 당부가 있었으며 그것이 이행되지 않아 강제집행을 할 것이라는 내용)을 받게 됨 -전화 한 통화 받은 적이 없으며 집에 방문도 했었다는데 방문증서 한 장 받은 적이 없었음 -독촉장을 발송하여 압박감을 주었으므로 강압에 못 이겨 셋탑을 건네주긴 했지만 엄밀히 말하면 셋탑을 돌려줄 이유는 없다고 생각됨 -소비자의 잘못이 아닌데 정신적 보상료와 셋탑비를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
| 답변 |
-소비자가 반환할 의무가 없음에도 사업체가 일정 기간이 지난 이후에 반환을 요청한 것과 당시 소비자에게 반환을 알렸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사업체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음.
-다만 소비자 역시 셋톱박스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것을 계약서 등으로 입증이 가능해야 문제제기가 가능하며 혹 사업체의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보관료와 위자료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체와 협의사항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