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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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인터넷 구입 스포츠용품, 사업자 연락불가로 반품 불가한 경우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스포츠·레저·취미용품 > 기타스포츠·레저기구·용품 |
| 질문 |
- 2009.1월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꺼꾸로 매달리는 스포츠용품을 145,000원 카드결제하고 주문함.
- 제품을 받았는데, 마음에 들지 않아 반품하고자 함. - 전화, 주소, 게시판 등을 전혀 사용할 수 없게끔 되어 있어 반품을 하지 못함. - 동 업체는 판매를 계속하고 있는 것 같은데, 부당한 업체에 대한 행정적 조치에 대한 방법은? |
| 답변 |
-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제21조)은, 청약철회 등을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전화번호?인터넷도메인 이름 등을 변경 또는 폐지하는 행위, 분쟁이나 불만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설비의 부족을 상당기간 방치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등을 전자상거래업자의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를 한 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해짐.
- 소비자가 지적하고 있는 사업자의 행위는 이러한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 관할 시?도나 시?군?구 등 행정기관에 고발하여 행정적 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 - 사업자가 계속 영업 중이나 연락이 되지 않아 소비자가 반품을 할 수 없다면 사업자 인적사항(상호, 주소, 전화번호) 및 피해내용을 정리하여 소비자보호 관련 기관이나 단체(소비자원, 소비자단체, 시도 소비생활센터)에 상담을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임. - 그러나 사업자가 고의적인 사이트 폐쇄 등으로 행방이 파악되지 않고 연락도 닿지 않는 경우는 소비자원이나 소비자단체 등의 합의권고를 통한 피해보상은 어렵고, 피해사실을 사이버경찰청에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