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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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위험등급변경으로 보험해지 불만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보험 > 통합보장보험 |
| 질문 |
- 소비자는 마을버스 운전기사로 '07.2월 'OOO상해보험'을 가입하였는데, '08.11월 장애인콜택시 운전으로 직업이 변경되어 이를 통보하자 위험률이 높다며 계약을 해지함.
- 마을버스운전기사나 장애인콜택시 운전기사나 모두 영업용차량 운전인데, 장애인 콜택시 운전이 위험률이 더 높다는 보험회사의 주장이 타당한 것인지? |
| 답변 |
- 손해보험에서는 계약 후 알릴의무(통지의무)로서 피보험자의 직업이나 직무가 변경되는 경우 알릴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예로 개인용운전사에서 영업용 운전사로 변경하는 등의 뚜렷한 위험률이 증가할 경우를 명시하고 있음.
- 소비자의 직업이 마을버스운전기사에서 장애인 콜택시 운전기사로 변경된 것은 맞지만 모두 영업용차량의 운전기사로 특별히 위험률이 뚜렷하게 높아진 것으로 보기 어려움. - 위험률이 동일하다면 통지의무도 발생하지 않아 보험회사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