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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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지인에게 카드를 도난당해 부정사용시 보상 문의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금융 > 신용카드 |
| 질문 |
- 주위 아는 사람이 oo은행 신용카드를 훔쳐간 사실을 확인하고 카드사 콜센터에 전화로 신고하였으나 5일전 금은방에서 670만원 상당의 시계 2개를 구입함
- 신고당시 카드사 직원이 보상신청하라는 안내가 없어 신청해야 하는지 몰랐고 범인만 경찰에 신고하여 조사중인 상황임 - 최근 카드사에 전화로 보상 문의하니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고(약 4개월) 주위의 아는 사람이 훔쳐갔기 때문에 보상해줄 수 없다고 함 - 본인확인 없이 결제해준 가맹점을 상대로 해서라도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
| 답변 |
- 부정사용금액에 대한 보상이 거절되는 경우를 열거한 신용카드 약관 중 '회원의 가족, 동거인(사실상의 동거인 포함)에 의한 부정사용' 이라고 명시하여 신용카드를 훔쳐간 주위의 아는 사람이 이에 해당하는지 우선 판단이 필요함
- 보상신청 시간이 너무 경과하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관에 보상신청해야 하는 기간에 관해 명시하고 있지 않아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임 - 회원이 청구된 부정사용금액에 대해 대금을 납부하였는지, 보상신청 지연으로 카드사의 사실조사 및 손실방지의 기회가 무산된 점이 있는지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것임 - 한편, 카드사의 보상신청 가능성과는 별개로 회원은 가맹점이 서명대조(또는 여신전문업 감독규정에 따라 50만원 이상이므로 주민등록증 확인) 등 카드사용자의 본인여부 확인을 소홀히 했다면 이를 토대로 카드대금에 대한 감액청구를 요구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