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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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발안마기의 반품 시 수수료 10% 요구의 타당성 문의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보건·위생용품 > 보건위생용품기타 |
| 질문 |
- 발안마기를 인터넷 쇼핑으로 구입하였으나 단순변심으로 다른 물건과 교환을 요청함.
- 판매자는 포장지를 뜯어봤다는 이유로 제품의 10%를 반품 수수료로 요구함. - 다시 테이핑만 하면 판매할 수 있을 것 같은데 10만원 넘게 수수료를 챙기는 것은 부당한 것 아닌지? |
| 답변 |
- 지금 당장은 제품의 훼손 정도를 알 수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정도에 따라 청약철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
- 현행 소비자법에서 소비자의 단순변심으로 청약철회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전자상거래, 할부거래 등에서 인용할 수 있고, 단순히 제품포장지를 뜯었다는 사실로만은 이 철회권을 거부할 수 없음. - 위의 사안의 경우 할부거래(신용카드 20만원 이상 3회 이상 분할 납부)에 해당될 것으로 보이는데, 제품이 훼손되거나 사용으로 가치가 떨어지는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