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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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진료계약 성립 시점 문의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의료서비스 > 산부인과 |
| 질문 |
-대학병원 응급실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고 병원측 권고에 따라 종합병원으로 전원하던 중에 사망하여 배상을 요구함.
-병원측에서는 응급실 접수가 되지 않았으므로 진료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보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함. -접수가 되지 않고 진료를 받았다면 보상을 요구할 수 없는지요? |
| 답변 |
-진료계약은 환자의 진료요청(청약)과 병원의 진료개시(승낙)가 있으면 성립이 되므로 환자가 응급실을 방문하여 진료를 요청하였고, 응급실 의사가 병력청취를 하고 기본적인 활력징후 측정 등을 하였다면 진료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함.
-접수는 진료계약이 체결된 이후의 사후절차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 -민법에서 진료계약상 책임을 묻는것과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설사 진료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계약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면 의사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환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