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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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인터넷동영상 강의 신청 후 중도계약해지 시 위약금 문의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교육서비스 > 인터넷교육서비스 |
| 질문 |
- 자녀가 인터넷 동영상 강의를 통해 공부할 수 있도록 2년 약정 계약으로 회원에 가입함.
- 자녀에게 인터넷교육이 잘 맞지 않는 것 같아 중도계약해지를 요청하였으나 자녀가 적응이 안 되어 그런 것이라며 계약해지를 미룸. - 그러는 동안 몇 개월이 경과하여 다시 강경하게 계약해지를 요청하니 사은품 대금을 포함하여 총 계약금액 중 10%의 대금을 위약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함. - 계약서상 사은품으로 PMP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가격은 기재되지 않았고 사업체에서는 사은품 대금으로 50만원을 청구함. - 사은품은 사용하지 않았고, 사은품 항목에 기입되어 있지 않은 회원가입 시 받았던 화상카메라, 헤드셋 등의 가격도 책정하여 위약금으로 추가 산정함. -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한 것 같은데 지급해야 하는가? |
| 답변 |
- 일부 위약금만 지급해야 하며 사업체가 청구하는 위약금 모두 납부할 필요는 없음.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인터넷 콘텐츠업의 경우 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계약 시 소비자 사정으로 중도계약 해지 시에는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받을 수 있음. - 사은품의 경우 미사용 시 반환하면 되나, 사은품 사용 시 동종 상품의 시중가격에서 손율 등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고 반환함. (단, 단순 포장개봉은 사은품 사용으로 보지 않음) -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물품대금의 청구는 부당한 것으로 조정요청이 가능할 것임. - 서면상으로(내용증명) 해당 사업체로 중도계약해지를 요청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