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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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맞춤 가발 2개 제품을 구입 후 1개 제품의 환급 요청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보건·위생용품 > 가발 |
| 질문 |
-맞춤 가발을 2개 구입하여 한 개를 제작해 1년10개월 동안 사용 중 빠졌던 머리가 다시 나게 됐음.
-나머지 한개는 제작이 안 된 줄 알고 환급을 요구했으나 매장에서 이미 제작되어 보관중이라고 함. -제작을 한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한 개분의 금액을 환급 요청하나 거절당함. -해결 방안은? |
| 답변 |
-계약당시 개별 주문에 의거 제작되어졌으며, 당시 해제 등에 대해 따로 개별적인 약정은 하지 않으셨다면, 민법 제 575조에 의거 이행이 우선이기 때문에 환급에 어려움이 있음.
-계약은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청약과 사업자의 승낙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하여 이루어진 계약은 사업자에게는 판매대금청구권이, 소비자에게는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각각 주어지게 됨. -유효하게 이루지고 완성된 계약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