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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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소멸시효 진행의 장해사유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보험 > 통합보장보험 |
| 질문 |
- 보험금청구권에 질권이 설정되어 설정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고의로 인한 보험사고로 면책하고 질권설정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요구하였음.
-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시효의 중단사유에 해당되는지? |
| 답변 |
- 방화사실이 명확히 밝혀질 때까지는 보험회사가 질권 설정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어려운 장애사유에 해당한다는 보험회사의 주장에 대하여, 보험회사 주장의 위와 같은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인을 통하여 이 사건 화재의 원인을 나름대로 분석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여부를 판단한 후 이 사건 보험금을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보험회사가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음. (출처 : 대법원 2008.12.11. 선고 2008다47886 판결【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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