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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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인터넷 서비스 재계약 후 품질불량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정보통신서비스 > 초고속인터넷 |
| 질문 |
-인터넷 약정기간 만료 후, 재계약을 했음.
-재계약체결 3일 후 인터넷 속도가 현저히 떨어짐. 이 때문에 계약해지를 요청하였으나, 해당 사업체에서 위약금과 한달 사용료, 초기 계약때 받은 사은품까지 반환하라고 요구. -상담원이 계약체결 후 14일이 지나면 계약해지를 할 수 없는 점을 악용하여, 13일 뒤에 소비자가 거주하는 지역에 광랜이 깔린다고 하였고, 소비자는 이에 의심이 생겨 해당 사업체의 다른 직원에게 문의한 결과 상담원이 거짓말 한 것을 알게 됨. -이에 대해 어떤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
| 답변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초고속 인터넷통신망 서비스업에 있어 1시간 이상의 서비스장애가 월별 5회 이상 발생한 경우 또는 1개월 동안의 서비스 중지. 장애발생 누적시간이 72시간을 초과할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 가능함.
-3시간 이상 또는 월별누적시간 12시간을 초과하여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로 인한 피해 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서비스 중지. 장애시간은 소비자가 회사에 통지한 후부터 계산하되, 서비스가 불가항력(천재지변 등)이나 사업체의 사전고지(회선공사 등), 소비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지되거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 중지. 장애시간 계산에서 제외됨. -문제 제기 후 해결되지 않으면 유관기관으로 피해구제 접수하여 합의, 권고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