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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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포괄 근저당된 부동산 매입 후 발생한 매도자의 채무에 대한 문의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금융 > 기타대출 |
| 질문 |
- 2008년 10월, 2억과 6억3천만 원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을 구입함.
- 대출 채무자의 명의 변경은 하지 않음. - 이후 2억 원은 매도자인 채무자가 2009년 6월에 연장을 하였고, 6억3천만 원은 2009년 9월 12일에 연장 예정이었음. - 대출 연장 시점이 되자 은행에서 매도인이 연락 두절되었다며 채무자 명의를 변경할지 물어봄. - 포괄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매도인의 다른 채무인 마이너스 대출금과 카드대금 4,100만원을 상환해야 한다고 함. - 은행 측의 주장이 타당한 것인지? |
| 답변 |
- 은행 측의 주장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 포괄 근저당이란 채무자가 채권자인 은행에게 부담하는 현재 및 장래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을 말함. - 본건과 같이 채무자 명의가 변경되지 않은 상황에서 부동산 매도자에게 다른 채무가 있었다면 은행은 포괄근저당권을 이용하여 현 부동산 소유자에 대해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음. - 은행이 현 부동산 소유자에게 매도인의 다른 채무까지도 상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것임. - 다만, 은행이 형식적으로는 포괄 근저당을 설정하였지만, 채권최고액이 대출금의 일정비율(통상 120~130%)과 일치하고 포괄 근저당권 설정시기가 대출발생시기와 비슷한 시점인 경우, 채무자의 다른 채무에 대해 담보가 있거나 보증인이 있어 별도로 채권보전방안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 등은 해당 대출금의 담보권만으로 한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런 경우라면 은행 측의 주장이 타당치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