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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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미성년자가 부모동의 없이 계약한 화장품 계약취소 요구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보건·위생용품 > 화장품세트 |
| 질문 |
-미성년자로 부산시내를 친구와 함께 가고 있는데 방문판매원이 다가오더니 설문조사 해 달라고 하여 응했다가 화장품 클리닉을 받아보라고 권하여 주차장에 있는 차량으로 유인되어 화장품구입 계약을 함.
-며칠 전 친구는 부모님께 들켜서 반품했다고 하고,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없이 구입한 화장품은 계약 취소가 된다고 하였으나 구입당시 그런 사실을 전혀 듣지 못해 몰랐음. -판매원은 당시 분명히 19세 이하인 걸 알고 있었으나 계약취소가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으며, 화장품 성분이 무엇인지 표시도 없고 제조일자 표시도 없었는데 계약취소 가능한지? |
| 답변 |
-구입당시 만20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한 계약은 민법 제5조에 의거하여 취소할 수 있으며, 민법 제141조에 따라 화장품 사용여부와 상관없이 현 상태 그대로 반품 가능함.
-구입한 지 며칠되지 않았고 부모의 사전 동의나 사후 추인이 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판매업자에게 계약취소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서를 우체국에서 보내고, 내용증명 발송 이후에도 계약취소를 거부하거나 위약금(손료)을 요구할 경우 구입당시 판매자에게 받았던 계약서나 명함, 내용증명서 사본 등 서류를 첨부하여 피해구제 요청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