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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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방문판매로 계약한 상조회원계약의 청약철회 요구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기타서비스 > 장의관련서비스 |
| 질문 |
- 어머니가 동네 미용실에 갔다가 상조 모집인의 권유로 상조회원에 가입함.
- 충동계약이어서 계약 후 7일 만에 상조업체에 해약을 요구하니 자체 약관에 '회원가입 계약 후 14일 후에는 해약이 불가하며, 7일 이전에 해약 시에는 가입비의 5%, 7일 이후부터 14일 이전까지 해약 시에는 10%의 해약 위약금을 회사에 지불해야 한다'며 해약금 납부를 요구함. - 해약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
| 답변 |
- 소비자의 철회 권 행사로 계약이 해제되면 사업자는 원상회복의무가 있으므로 소비자에게 이미 지급받은 상조서비스의 대금을 반환해야 함.
- 상기 사업자의 해약 규정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 '이미 재화 등이 사용 또는 소비된 경우에는 그 재화 등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소비자가 얻은 이익 또는 그 재화 등의 공급에 소요된 비용'이 아닌 한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위약금 등의 명목을 청구할 수 없음. -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상기 규정에 반하여 위약금을 부담시키는 조항에 대하여 계약의 해제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호)이고 '14일 이후 해약불가' 조항은 고객의 해지권을 제한하고 있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1호)으로 심결 하였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