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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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성인사이트 허위신고 가능여부 문의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정보통신서비스 > 인터넷정보이용서비스 |
| 질문 |
- 성인 미팅 사이트에서 30,000원만 결제하면 평생회원으로 무료이용가능하다고 하여 계약하였고, 계약후에 서비스가 불만족스러워 계약해지를 요구하였으나 계약해지는 불가능하다며 사업체가 연락을 피하고 있음.
- 이에 어떻게 해야할까요? |
| 답변 |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4조(개별약정의 우선)에 따르면 계약은 당사자들끼리 이루어진 약속으로서 개별약정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개별약정을 살펴보아야 함.
- 단, 별도의 계약해지관련 특약조항이 없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인터넷콘텐츠업)관련 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계약인 경우로서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의 경우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후 환급 가능함. - 또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계약의 해제·해지)에 따르면,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이를 무효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1항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으로 기재됨. - 이에 신청인의 해제권 및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제한한 내용으로 사료되어 동 내용은 부당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