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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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방문판매로 구입한 유아용교재, 내용 빈약에 따른 계약해제시 위약금 지급 여부 문의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도서·음반 > 유아용교재 |
| 질문 |
- 2009.6.30 방문판매원이 교육환경과 교육실태를 조사하고 교육과정을 설명해 준다고 하며 3~4시간 집요하게 교재구입을 요구하여 신용카드로 58만원을 결제함.
- 결제와 함께 바로 제품을 가지고 와 직접 상자개봉과 동시에 제품을 꺼내어 설명을 한 후 빈상자를 가지고 감. - 이후 교재를 자세히보니 책 발행일도 찍혀있지 않고 DVD내용도 유아의 연령과 맞지 않아 아이들이 집중해서 보지도 않아 7.1 해당 사업체로 계약해제 및 반품요청을 하니 위약금20% 및 제품 훼손시 50%의 위약금을 지급하라고 함. - 위약금 없는 계약해제가 가능한지? |
| 답변 |
- 서면(내용증명)으로 판매업자 및 카드사로 청약철회 요구를 하여야 하며 포장의 멸실이 있고 DVD에 대해서는 위약금이 청구될 수 있음.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 이내 당해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고, 청약철회 등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내용증명 등)을 사업자에 발송하면 청약철회가 가능함. - 그러나 동법 제8조 2항에는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된다고 되어 있으며 포장등이 훼손된 경우는 제외된다고 되어 있으나 동 경우 훼손이 아니라 멸실에 해당되어 위약금 지급후 청약철회를 하여야 하며 판매업자가 포장을 가지고 갔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함. - 또한 동법 8조 2항에 '복제가 가능한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청약철회가 어려우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DVD의 업체매입가를 배상해주는 선에서 계약해제가 가능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