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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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이동전화 요금미납으로 인한 가입제한 문의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정보통신서비스 > 이동전화서비스 |
| 질문 |
- 얼마 전에 이동전화서비스에 가입하려고 가까운 이동전화 대리점을 방문했는데 통신요금을 미납한 적이 있다고 하면서 본인명의로 가입을 할 수 없다고 함.
- 이런 경우 본인명의 가입이 거절되는 게 맞는 것인지? |
| 답변 |
- 이동전화회사의 이용약관은 통신요금 미납이 있는 경우 이용을 거절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음
- 따라서 이동전화회사가 서비스 가입을 거부한 것은 이용약관에 따른 것임 - 그러나 약관에 열거된 이외의 사유로 이용자들의 이용을 거부한다면 이는 잘못된 것임 - 현재 이동전화회사의 이용약관에 명시된 이용제한 사유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음 1. 타인 명의로 가입신청하는 경우 2. 제출서류가 허위인 경우 3. 불법스팸으로 인하여 해지된 경우 4. 통신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경우 5. 신용정보의 이용과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통신서비스의 요금 등을 체납하여 정보통신 요금체납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